주택연금 한국 가계의 자산 구조와 노후 대비의 필요성
한국 가계는 부동산 자산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의 자산 중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1.2%에 달합니다. 이는 노년층 중 집은 있지만 세금과 생활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내 집에 살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개념과 가입 현황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 상품입니다. 2007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서 판매 중이며, 도입 당시 가입자는 515명에 불과했으나 약 18년 만에 27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2025년 2월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13만788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주택연금의 지급 방식과 혜택
주택 가격과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월 지급금도 늘어납니다. 2025년 2월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주택 가격은 3억9100만 원이며, 매달 평균 125만 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70세는 매달 297만 원(일반 종신형 기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기간에 따라 종신 방식과 확정 기간 혼합 방식으로 나뉘며, 지급 유형별로는 매달 고정 금액을 받는 정액형, 초기 일정 기간에는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해당 기간이 지나면 70%만 받는 초기 증액형, 월 지급금이 3년마다 4.5%씩 늘어나는 정기 증가형 등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제도의 개선과 민간 주택연금의 등장
주금공은 주택연금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거주 요건 등을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입원 등 극히 일부 경우에만 실거주 예외를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실버타운 등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주택을 전·월세로 주고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연금 일부를 목돈으로 인출해 소상공인 대출 상환, 정비사업 분담금 납부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6개월 내 폐업을 원하는 고령층 소상공인은 주택연금에 가입해 연금 한도의 90%까지 인출할 수 있으며,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분담금을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50~70%를 인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 주택연금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신청한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주금공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또한,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에도 각각 10~30년간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론이 있습니다.
